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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상속

(상속 순위)

1 순위 : 망인의 직계 비속(자녀, 손자-손녀)

2 순위 : 망인의 직계 손속(부모, 조부모)

3 순위 : 망인의 형제자매

4 순위 : 망인의 방계혈족(삼촌, 사촌 등)

배우자 :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자가 되며, 이들이 없을 경우 단독 상속

(상속 지분)

법정상속 비율은 1/N로 하되 배우자의 비율은 동순위 상속인 보다 50%씩 가산한다.

배우자의 기준은 혼인신고를 유지하고 있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및 이혼 하면 상속권은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주로 세가지 방식으로 배분된다.

1. 협의에 따른 분배

2. 법정배율에 따른 분배

3. 분쟁으로 인한 소송

소송진행시 기여분 및 특별수익 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상속권이 침해 대응)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법정상속 순위 대상

베우자/자녀(직계 비속) : 법적 상속분의 1/2

부모(직계존속) : 법적 상속분의 1/3

단, 유류분 청구소송은 상속개시일로 부터 1년. 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유언의 방식)

1. 자필증서 : 내용,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이 명시되어야 한다.

2. 녹음 :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 1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한다.

3. 공정증서 : 증인 2인이 참여하고 공증인이 필기 낭독해야 한다. 다만, 이익 당사자, 공증인, 친족, 동거의 호주 또는 가족, 및 그 배우자의 직계혈족, 공증인의 보조자는 증인이 될 수 없다.

4. 비밀증서 : 유언장을 엄볼날인하고 2인 이상의 증인 면전에서 유언장임을 표시한 후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 날인해야한다.

5. 구수증서 : 질병 등으로 상기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하고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필기 낭독하여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서명 날인해야 한다.

상속에 있어서의 신탁의 구조

(신탁계약이 일반적)

위탁자의 단독행위인 유언이나 신탁선언에 의해서도 가능함

(구속력)

민법에 의한 계약은 계약 당사자만 구속하지만 신탁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는 물론 수익자로 지정된 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함

(재산 이전이 전제됨)

위탁자로 부터 수탁자로 재산의 이전이 전제되며, 신탁이 설정되면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의 소유자 및 권리자가 됨

(다양한 법규의 적용)

신탁법,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 담보부사채신탁법 등의 법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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